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당정청은 보유세 완화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때 포함하는 상속 주택의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시골 집의 일부 지분 때문에 2주택으로 분류돼 수십 배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부과되는 과도한 종부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건 손실보상 이슈와 관련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일보 후퇴를 역공의 기회로 잡아 챈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50조원 투입 공약으로는 부족하다.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지난 7일 언론 인터뷰) 등 ‘소상공인 100조 지원’드라이브를 걸던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자 9일 한 발 물러섰다.

당정은 전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전격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신 부동산 세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를 구성해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특위에 그칠 것이란 얘기도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지금 발생한 확진자들 가운데 일정 비율이 1~2주 후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 해도 병상 가동률이 바로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행 억제의 경우 정부 정책 외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율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주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러한 약속의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도권 전면 등교 중단 등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가 이뤄진다.

만약 정규직인 근로자가 만 3년 일하고 퇴사한 경우는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2년에 1일이 가산되는 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와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초기 김만배씨와 곽 전 의원 간 '영향력 행사 청탁과 이익금 분배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씨 계좌를 동결했다. 컨소시엄 구성 실무자이자 성남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라고 지목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고,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하나은행 포섭을 시도했다고 파악된 B사의 실무자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대책의 중심은 병상 확충과 추가접종·청소년 접종 시행이다. 이달에만 세 차례 발동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에는 선택사항이던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으로 설정해 입원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비강남권 아파트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대출 규제의 영향도 애초 담보대출이 안되는 강남보다는 강북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이미 예견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등 일부 조치를 빼면 기존 대책의 짜깁기에 가깝다.
여야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법안을 심사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에게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며칠 전 한국노총에 가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

연합뉴스
우체국에서 분류되는 종부세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앞서 김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의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력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는데, 한국게임산업협회 출범(2004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수상 경력 중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을 두고도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연일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989명, 사망자는 62명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0%, 전국 가동률은 81.4%에 이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음 주말이나 다다음주에는 큰 폭의 확산세 감소는 어려워도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어왔다.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